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가능할까? 전세·월세별 핵심 체크리스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전세 보증금 포함)을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1. 주택 보증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전세보증금 5000만 원 → 재산 환산율 적용 후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됨
• 월세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 보증금은 재산으로, 월세는 지출로 반영

재산이 많을수록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과 동생의 생계급여(수급자) 가능성

 

부모님이 연금을 월 100만 원 정도 받고 계신다면, 동생과 부모님을 같은 가구로 본다면 소득 초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이 별도로 독립하여 거주하고, 개별 가구로 인정받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고려할 사항

 

✅ 재산의 소득 환산율 적용

• 지역별 기본 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을 경우, 일정 비율로 소득 환산 후 계산됩니다.
• 전세보증금이 높을 경우, 소득 환산 후 기준 초과로 인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음.

✅ 가구 분리 여부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소득 및 재산이 합산되므로 생계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동생이 독립해 거주하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주거급여 지원 가능 여부

•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음.
• 본인이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4. 추천하는 방법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기
   • 거주 지역별 재산 공제 기준 및 소득 환산율 확인 필요
2. 가구 분리 신청 고려
   • 동생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짐
3.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재산 반영 기준과 수급 가능 여부 확인 가능
4. 주거급여 신청 검토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는 가능할 수도 있음.

 

📌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입니다.

소득 및 재산 반영 기준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주요 고려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중요한 요소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 환산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전세보증금과 같은 재산은 일정한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 소득 환산율(2024년 기준)

재산 종류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일반재산	4.17%	3.13%	2.08%
금융재산	6.26%	6.26%	6.26%
주거용 재산 공제	7,200만 원	4,200만 원	3,500만 원

 

✅ 예시: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중소도시 거주 시)

 

• 공제액 4,20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이 소득 환산 대상
• 800만 원 × 3.13% = 월 25,040원이 소득으로 환산

 

즉, 전세보증금이 많을수록 소득 환산액이 증가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생계급여 선정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30%)

가구원 수중위소득 30% 기준생계급여 지급 기준(월)

 

1인 가구	66만 3,036원	해당 금액 이하
2인 가구	110만 4,084원	해당 금액 이하
3인 가구	142만 880원	해당 금액 이하

 

✅ 부모님과 함께 거주 시:

• 연금 100만 원이 가구 소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생계급여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큼.
• 하지만 동생이 가구 분리를 하면 1인 가구로 인정받아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짐.

✅ 가구 분리 방법:

•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다르게 설정하고 별도로 거주하면 가능성이 높아짐.
• 단, 주민센터에서 실질적인 독립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3) 주거급여 지원 가능성

• 생계급여는 받지 못해도 **주거급여(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는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주거급여 지원 가능하며, 월세의 경우 지급액이 다를 수 있음.

 

✅ 2024년 주거급여 지급 기준

가구원 수중위소득 47% 기준주거급여 가능 여부

 

1인 가구	103만 9,424원	해당 금액 이하
2인 가구	173만 2,642원	해당 금액 이하

 

✅ 예상 지원 금액

• 월세 거주 시: 월세 지원 (지역별 상한선 적용)
• 전세 거주 시: 전세보증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방식)

 

 

6.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상담

•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 필요한 서류 안내받기

2️⃣ 필요 서류 준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 증빙(전세계약서, 금융자산 등)
• 장애인등록증(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 혜택 가능)

3️⃣ 신청 접수 및 심사 진행

• 약 30일 이내 심사 진행
• 추가 서류 요청 가능

4️⃣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 승인 시 해당 급여(생계, 주거, 의료 등) 지급

 

 

 

7. 결론: 동생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가능성

 

✔ 부모님과 함께 거주 시: 연금 포함 소득이 초과되어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 가구 분리 후 별도 거주 시: 1인 가구로 인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짐.
✔ 전세보증금이 많을 경우: 소득 환산액 증가로 불리할 수 있음.
✔ 주거급여는 가능할 수도 있음: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전세자금 지원, 월세 보조)는 가능할 가능성이 있음.

 

📌 추천 방법:

•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 가구 분리 가능 여부 검토 후 신청 진행
• 주거급여 단독 신청도 고려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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